뉴질랜드 보건당국 '필수의료 종사자 대상 일시적 면제 조치'

뉴질랜드 정부가 유력 인사 1만 1000여 명에 대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면제해 줬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뉴질랜드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AFP에 면제 대상은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이 아닌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이었고, 최대 8주까지 면제 기간이 한정된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주장은 2023년 12월 7일 "뉴질랜드 정권은 코비드 백신과 락다운을 강력하게 집행했지만 정작 엘리트들과 정치인들 11,000명이 코비드백신 면제를 받았다고 밝혀졌다"라는 글귀와 함께 엑스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 1만 1000여 명의 정치인과 엘리트들이 백신 접종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클 그레이 그리핀이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공유됐다.

이는 독일어 매체 언컷뉴스의 2023년 12월 1일 자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영문 번역한 것으로, 이 매체는 과거에도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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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엑스 게시물 스크린샷. 2024년 1월 12일 캡처.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인터뷰는 2023년 10월 5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에 게재됐는데, 11분 4초 부분에서 인터뷰 진행자는 "뉴질랜드발 정보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서 총 1만 1000건의 면제 사례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정치인과 엘리트들이었다"라고 말한다.

유사한 주장이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에도 공유됐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도 퍼졌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의료인 대상 일시 면제

구글 키워드 검색을 통해 뉴질랜드 코로나19 예방접종 면제와 관련해 총 몇 건의 면제 신청이 접수·승인됐는지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한 뉴질랜드 보건당국의 답변서를 찾을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뉴질랜드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 맷 하난트(Matt Hannant)의 2023년 12월 18일 자 답변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중대한 서비스 중단 면제 (Significant Service Disruption Exemption)' 신청은 478건이 접수됐고 그중 103건이 승인되어 총 1만 1,005여 명이 접종 면제를 받았다. 

하난트는 12월 18일 AFP와 서면 인터뷰에서 "면제 대상은 필요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었다며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의무 예방접종 혹은 대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동안 필수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면제 신청 시 개인 신청과 단체 신청이 모두 가능했기 때문에 면제받은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보건, 교육, 국방 등 특정 분야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자는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백신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예정된 예방접종 시기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를 허용했다 (아카이브 링크).

하난트의 설명에 따르면 면제 항목 중 '임시 의료 면제 (Temporary Medical Exemption)'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임상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으며,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5600여 명을 포함해 총 6410명에게 해당 면제를 부여했다.

임시 의료 면제의 경우 3-6개월, 중대한 서비스 중단 면제의 경우 1-8주 등 모든 종류의 면제는 명시된 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됐고 2022년 9월 27일 뉴질랜드 정부가 백신 의무 조치를 해제하면서 모두 무효화됐다.

이전에도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잘못된 주장이 온라인상에 공유됐는데 AFP는 취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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