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가 2026년까지 회복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내놨다? 사실 오도… 정부 총지출 다룬 보고서

문제의 주장은 2021년 5월 1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Image

문제의 주장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5월 4일 캡쳐.

다음은 해당 주장의 전문이다.

“22일, IMF가 주요 35개국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만 유일하게 26년까지 회복 불능하다고 발표! 그외 국가들은 22-23년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고, 한국의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는, 경제 발전을 위해 쓰여야 될 재정이 모두 헛되이 쓰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당 주장에서 언급된 “2021년 4월 재정 모니터” 보고서는 IMF의 공식 웹사이트 여기에 게시됐다. 

유사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와 카카오스토리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IMF 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35개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정책 대응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 

보고서에는 정부 수익, 총채무와 총지출을 비롯한 여러 수치를 비교 분석한 자료가 담겨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에 한국의 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22.6%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번진 2020년에는 25.6%로 상승했다. 

이에 더해 IMF는 한국의 정부 총지출이 2026년까지 줄곧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34개국 대부분은 2020년부터 총지출 규모를 줄여 2026년쯤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매일경제와 중앙일보 또한 해당 보고서가 경제 성장이 아닌 정부 총지출을 다루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경제 회복

IMF는 한국이 여러 경제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킨 경제적 충격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잘 견뎌냈다고 평가했다.

2021년 3월 25일 발표된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2022년에는 2.8%, 2023년에는 2.3%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IMF가 2021년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도 동일한 수치가 포함됐다.

성장 전망

국내 경제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5월 4일 AFP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2026년까지 어떤 경기 충격이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는 올해 및 내년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지속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 단기적인 회복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 지출이 2026년까지 계속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역시 2021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가 올해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