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영국 여왕, 코로나19 백신 지지 혐의로 체포됐다? 가짜 판결문에 기반한 허위 정보

문제의 주장은 2022년 1월 16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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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2년 1월 27일 캡쳐. ( AFP)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4개월간의 재판을 끝내고 코로나 백신을 마침내 반 인류 범죄행위로 규정, 관련자 75명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명령과 함께 무기징역형과 모든 재산을 압류하며 코로나 백신의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는 청천벽력같은 선고를 내린 것이다.

"75명 중에서는 딥스의 수장급들이 대거 포진되고 있어 이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빛과 어둠의 마지막 영적 전쟁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점이다.

"딥스의 수장급들을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중국 시진핑/트뤼도 캐나다 총리/화이자 CEO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주장이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에도 공유됐는데 이 게시글들은 아래 판결문을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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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게시글이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판결문 스크린샷. ( AFP)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제의 게시글들이 인용한 판결문 상단에는 이 문서가 "International Common Law Court of Justice (ICLCJ)"에서 발행된 것이라 명시돼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공식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다.

캐나다 법무부의 이안 맥레오드(Ian McLeod) 대변인은 AFP 측에 ICLCJ는 공인된 국제법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맥길 대학교 법학부의 프레데릭 메그래(Frédéric Mégret) 교수 역시 ICLCJ는 사법권을 가진 기관이 아니며 이 문서에서 발표된 조치들은 실제 효력이 없는 상징적인 것들이라고 말했다.

달하우지 대학교의 로버트 큐리(Robert Currie) 법학 교수도 "이 문서는 그 어떤 법적 지위나 권한도 누리지 않으며, 전적으로 지어낸 것"이라며 "ICLCJ라는 이름의 국제법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문서에 등장하는 ICLCJ의 로고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로고와 유사성을 띠는데 이 역시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래는 ICLCJ의 로고(좌)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로고(우)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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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혹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문제의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신뢰있는 발표나 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