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National Guard soldiers are seen in silhouette as they keep guard in front of the Capitol Building and near the Washington Monument in Washington, DC on January 19, 2021, ahead of the 59th inaugural ceremony for President-elect Joe Biden and Vice President-elect Kamala Harris. (Photo by ROBERTO SCHMIDT / AFP) (AFP / Roberto Schmidt)

美 전역에 2주간 자택 격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방위군 ‘사실무근… 오래된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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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주방위군 동원령을 내렸고, 앞으로 수일 이내에 대통령이 ‘스태포드 법(Stafford Act)’을 발효해 미국 전역에 2주간 자택 격리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해당 기간 모든 가게가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해당 주장은 거짓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스태포드 법을 발효한 것은 맞지만,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시민들을 상대로 자택 격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주방위군 측은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오래된 가짜 뉴스라 밝혔다.

해당 주장은 2021년 1월 15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문제의 주장이 포함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1월 18일 캡쳐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긴급 공지사항입니다.

“국토 안보부에서 미국 전역에 주 방위군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2, 3일 내로 대통령은 Stafford Act를 발효하게 되고, 전 미국인들은 2주 동안 집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모든 비지니스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장이 공유될 당시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였다. 

비슷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스태포드 법은 대형재난 발생 시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및 연방 재난관리청(FEMA)과 의회의 재난 구호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수차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대부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가 목적이었다.  

이에 더해 그는 2020년 3월 13일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한 후에도 국가적 대응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스태포드 법에 근거, 워싱턴DC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FEMA가 취임식 준비에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해당 비상사태 조치는 2021년 1월 24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스태포드 법이 대통령에게 시민들을 상대로 자택 격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워싱턴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은 백악관 발표에도 2주 격리 혹은 영업 중단에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2014년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미국 헌법에 따라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시 시민들에게 자택 격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DC 비상사태 선포 결정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 벌어진 의회폭동 사건 이후 불거진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내려졌다.

워싱턴DC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내셔널 몰 역시 취임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현재 워싱턴DC 중심가 곳곳에는 수만 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된 상태다. 

한편 주방위군 역시  동원과 관련한 주장을 반박했다.

오하이오주 주방위군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음과 내용이 담긴 문서가 소셜미디어와 대중들 사이에서 또다시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 문서는 가짜며 조작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오하이오주 주방위군이 지칭한 문서는 한국 페이스북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것과 같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주방위권 동원’, ‘2주 격리’ 및 ‘가게 영업 중지’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오하이오주 주방위군 트위터 스크린샷. 2021년 1월 20일 캡쳐

캔자스, 펜실베니아, 유타주를 비롯한 타 지역의 주방위군들 역시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해당 문서는 여기여기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2020년 3월가량부터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