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L-R: Lee Jae-myung,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Ahn Cheol-soo,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minor opposition People's Party, Sim Sang-jung,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Justice Party and Yoon Suk-yeol,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 POOL/AFP / HEO RAN)

대통령선거 팸플릿, 투표권 없는 중국인 위해 중국어로 작성됐다? 팸플릿 총 4개 국어로 작성… 귀화 외국인 대통령선거 투표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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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 팸플릿이 투표권도 없는 중국인들을 위해 중국어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귀화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장이 인용한 팸플릿은 다문화가족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총 4개 국어로 작성됐다.

문제의 주장은 2022년 2월 14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문제의 주장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2년 2월 21일 캡쳐. ( AFP)

다음은 해당 주장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뽑는 공식 안내문에 중국어가 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대통령선거 안내 자료에 중국어가 표기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적자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내 거주 중국인과는 무관하다. 또한 국내에 중국인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일본인, 미국인, 베트남 인 등 다양 한 국적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유독 중국어만 표기한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주장은 파이낸스 투데이의 2022년 2월 14일 자 기사 링크와 함께 공유됐다.

파이낸스 투데이 기사 스크린샷. 2022년 2월 21일 캡쳐. ( AFP)

해당 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대통령선거"라는 제목의 문서의 스크린샷을 게시했는데 해당 스크린샷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안내문에 …. 쓸데없이 중국어를 기재"라는 문구가 삽입돼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기사는 비슷한 주장과 함께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귀화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한국 국적 취득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사례는 국내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다뤄진 바 있다. (관련 기사 링크 여기, 여기, 여기

한 예로 한겨레는 과거 "[투표현장] 귀화 외국인들의 첫 주권행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19일 경기도 수원시와 부천시에 사는 귀화 외국인들도 첫 주권을 행사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구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잘못된 주장과 함께 인용된 팸플릿이 선관위가 2022년 1월 7일 게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홍보 팸플릿(다문화가족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아래는 잘못된 주장과 함께 인용된 팸플릿의 스크린샷(좌)과 선관위가 게시한 팸플릿 원본(우)를 비교한 것이다.

선관위가 게시판 팸플릿에는 2022년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 총 4개국 언어로 안내돼 있다.

선관위가 배포한 대통령 선거 팸플릿 스크린샷.
선관위가 배포한 대통령 선거 팸플릿 스크린샷.

선관위는 교육 및 홍보 영상 등을 통해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