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mpaigner holds a pack of cigarettes in front of a stand of tobacco boxes revealing how price tags can hide consumer warning notices, at a campaign booth to mark the World No Tobacco Day in Seoul on May 31, 2012. (AFP / Jung Yeon-je)

복지부, 담뱃값 인상 발표했다? 과거 번복된 발표에 기반한 사실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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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담뱃값 인상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는 주장이 2021년 6월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해당 계획은 2021년 1월 번복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담뱃값 인상 계획은 없다.

문제의 주장은 2021년 6월 7일 페이스북에 “담배값 8000원 시롸니? 미쳤네.. 담배끊자 야덜아~~”라는 글귀와 함께 공유됐다.

해당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2021년 6월 10일 캡쳐.

이 주장은 온라인 매체 “스토리 뉴스”가 2021년 6월 2일 게시한 “곧 담배값 8000원으로 오릅니다”라는 제목의  스크린샷과 함께 공유됐다.

다음은 스토리 뉴스가 게시한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정부가 담배값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담배값인상과 술 부담금이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2021년 1월 27일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담뱃값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연) 담배정의 확대*,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가 당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은 미화 7.36 달러로 2021년 6월 15일 기준 한화 8,225원 정도의 금액이다. 

하지만 보건부는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1월 28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음”이라 발표했다.

당시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2021년 6월 11일 AFP와의 통화를 통해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당시 발표내용에 혼선이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