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 AFP 2017-2025. 구독 없이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주장은 6월 27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게재됐다.
작성자는 "와... 성폭행은 알았는데 살해는 몰랐네. 더한 미친놈이었네... 당장 사형시켜라"라며 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모스 탄 전 대사가 하루 전날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어렸을 때 한 젊은 여성을 집단 강간·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유튜브에 게재된 해당 기자회견 전체 영상에서는 탄 전 대사가 해당 발언을 하면서 "이러한 보도들도 있다"라고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날 회견을 연 '국제선거감시단'은 극우 성향의 미국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한국 선서 시스템을 감시한다며 방한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중국 선거 개입설이나 대법원이 이미 위조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빳빳한 투표지' 음모론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왔다 (아카이브 링크).
'이재명 소년원 복역' 주장은 탄 전 대사의 기자회견 발언 영상과 함께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등에도 게재됐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원 판결로 확인된 '허위사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공직선거법, 소년원 등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문제 주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여러 건에 대한 판결문을 찾을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대부분 판결문에 담긴 내용은 대동소이했는데 법원은 이 당시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다.
소년보호처분 이력은 범죄경력 자료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판결문에 첨부된 증거목록에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검찰 측 증거로 제출돼 증거조사가 완료됐다고 명시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당시 후보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대선 기간에 공시한 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총 3건으로 이중 성범죄나 살해 등의 전과는 없다 (아카이브 링크).
이 대통령 관련 허위 주장을 검증한 AFP 기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팩트체크 신청하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