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 아님... 지급 대상 외국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한정'

문제의 주장은 2024년 8월 8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설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사진 하단에는 "중국 관광객도 25만원 지급"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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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4년 8월 8일 캡처

해당 주장은 25만원 지원법이 2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온라인상에 공유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이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하루 뒤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가결시켰다 (아카이브 링크).

정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아브 링크).

동일한 이미지가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25만원 지원법'

그러나 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게시된 법률안 원문 제5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 중 영주권자, 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카이브 링크).

과거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지급된 2020·2021년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외국인 영주권자·결혼이민자가 포함됐다. 

한편 게시글에 포함된 이재명 전 대표의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3월 24일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을 처음 거론한 모습을 보도한 채널A 뉴스 화면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이 전 대표는 당시 4·10 총선 유세 과정에서 "벼랑에 놓은 민생경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다음은 잘못된 주장과 공유된 이 전 대표 사진(좌)과 이와 일치하는 3월 24일 자 채널A 보도 화면(우)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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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장과 공유된 이 전 대표 사진(좌)과 이와 일치하는 3월 24일 자 채널A 보도 화면(우) 비교

당시 이 전 대표의 연설은 JTBC 등 여러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중계됐는데, 연설 어디에도 외국인이나 중국인 관광객에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 (아카이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