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과 무관한 보도에 기반한 허위 주장

문제의 주장은 "헐... 독도 팔렸대... 이게 뭔 일이냐 진짜"라는 글귀와 함께 2023년 10월 30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게시물에는 10월 28일 엑스(Xꞏ옛 트위터) 게시글을 스크린 캡처한 사진 한 장과 MBC 뉴스 방송 화면으로 보이는 네 장의 사진이 공유됐다.

X 게시글에는 MBC 뉴스데스크 방송 스크린샷과 "독도를 빼앗기는 게 현실화됐네요. 다음 단계는 독도 지키는 경찰 병력 철수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 되면 그다음 일본 순시선이 측량 핑계로 자주 드나들겠죠" 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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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물 스크린샷. 2023년 11월 9일 캡처.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 정부가 우호적인 대일 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공유됐다.

동일한 주장과 사진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MBC 보도

잘못된 주장과 함께 소셜미디어상에 공유된 여러 장의 사진은 2023년 6월 13일 자, 2021년 10월 26일 자 MBC 뉴스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6월 13일 자 보도는 2015년부터 4년마다 독도에서 본회의와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해 왔던 경북도의회가 올해 예정된 행사일을 며칠 앞두고 결의대회를 취소하고 본회의 장소를 울릉도로 변경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배한철 북경도의회 의장은 "(한일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잘 흘러가니까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행사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2021년 10월 26자 보도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격상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두 보도 어디에서도 독도 영유권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음은 잘못된 주장과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된 사진(좌)과 MBC가 유튜브에 게시한 뉴스 원본 영상(우)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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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물 스크린샷(좌)과 MBC 보도 원본 영상(우) 비교

외교부는 11월 10일 AFP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도 영유권에 최근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 하에 독도에 대해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