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에 담긴 수치 잘못 인용해 과다 집계한 비율'

문제의 주장은 2022년 11월 29일 "한국 출산율과 함께 심각한 기형아 문제...JPG"라는 제목의 움짤저장소 게시글에 게시됐다.

이 게시글은 "대한민국 선천성 기형아 비율"이라는 제목의 도표와 함께 공유됐는데, 도표 하단에는 2018년, 2019년과 2020년의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총계-5세단위)"라는 자료가 출처로 인용됐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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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움짤저장소 게시글 스크린샷. 2022년 12월 9일 캡쳐.

도표에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다양한 종류의 선천성 기형을 가진 채 출생한 신생아 수를 집계한 듯한 수치가 담겼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에 "중복 기형을 포함한 기형아 비율"이 각각 16.9%, 20.17%, 21.09%로 집계됐으며, 2018년에는 "중복 기형을 제외한 기형아 비율"이 15.38%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시글 하단에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인데 전체 대한민국 출생아 수 대비 기형아 비율이 매년 올라감. 이는 초혼, 초산 연령 증가 통계와 정비례함"이라는 주장이 등장한다.

유사한 주장이 아찌넷, 디시인사이드, 개드립 등 다수의 인터넷 게시판과 페이스북 등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해당 도표에 담긴 비율은 실제 건강보험 자료에 담긴 수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인용해 추산한 결과다.

이 도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2019년, 2020년 발표한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자료에 담긴 질병별 만 0세 환자 수가 인용됐다.

도표의 하단에 등장하는 "중복 기형을 포함한 기형아 비율"은 이 환자 수를 단순 합산해 통계청이 발표한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AFP와 인터뷰를 통해 도표의 하단에 등장하는 "기형아 비율"은 공단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며, 공단 자료에 담긴 수치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못된 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98 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문서와 함께 게재된 설명자료에는 급여현황 문서에 담긴 질병통계는 "가입자가 해당질병이 의심되어 진료 받은 1차 진단명을 요양기관이 청구한 내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문제의 도표에 담긴 "중복 기형을 포함한 합계"는 이 1차 진료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이라며, 이를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눠서 계산한 비율은 "[수치를] 과다하게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선천성 기형] 질병 간의 중복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한 환자가 여러 기형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실제 다수 발생하지만 한 해에 탄생하는 출생아 수는 중복이 있을 수 없다"라며 "예를 들어 A라는 아이가 이분척추증과 기타 신경계의 선천성 기형을 진단받았으면 급여현황 자료에 2개의 건수로 잡힌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문제의 도표에 등장하는 "중복 기형을 제외한 기형아 비율"은 공단 자료 중 어떤 수치를 인용해 계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공단의 통계자료에는 1차 진단 내역만 기록돼 있으므로 "환자가 최종적으로 해당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여부 역시 이 수치를 통해 알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이에 더해 급여현황 자료에 등록된 만 0세 환자들은 "해당 연도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 진단 당시 만 0세였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전 해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단 자료에 등록된 만 0세 환자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눠 계산한 비율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기형아 출산율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단순 진료 실적 기록만 보유할 뿐, 실제 기형을 가진 아이의 수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한편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국내 기형아 출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AFP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형아 비율이 16%에서 21%까지 이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실제 국내 기형아 출산 비율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된다며 이는 "세계적인 평균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가 2018년 공동집필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형아 출산율은 2008년 100명당 3.4명에서 2014년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3~6%의 아이가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난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세계의 기형아 출산율이 매년 약 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의 기형아 출산율 관련 연구에도 유사한 수치 등이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