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대성동마을, 1년 8개월 거주 시 군 면제 받는다? 병무청 '연 8개월 이상 마을에 거주하는 6.25전쟁 이전 주민과 직계후손만 해당'

문제의 주장은 2022년 10월 9일 "와 여기 뭔가요 ㄷㄷㄷ"라는 글귀와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게시글에는 인터넷 매체 지식의 정석에 게시된 "1년 8개월 살면 군면제, 세금면제 받는다는 한국 동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공유됐다.

다음은 지식의 정석 게시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릴 수가 없다. / 특히 남성들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1년 8개월을 거주하기만 해도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곳은 바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다."

게시글은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면제 받으며, "이 곳 거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대성동에서 태어나 1년 8개월을 거주해야만 하며, 데릴 사위로 들어오는 방법 뿐 딱 2가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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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2년 11월 1일 캡쳐.

대성동마을은 비무장지대 안에 조성된 관계로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한국 국적이 주어진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게시글에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관련된 주요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다.

대성동마을 거주 조건

구글 검색을 통해 정부가 운영하는 DMZ 공식 웹사이트에서 파주 대성동마을을 소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대성동마을은 정전협정 제10항에 의해 국제연합군사령관에서 관할하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한국 국민의 의무 중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정전협정 제10항에는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DMZ 웹사이트는 이어 "병역 면제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성동 주민 중] 남자는 결혼을 하면 외부 여자를 마을로 불러 들일 수 있으나, 여자는 외부 남자를 불러 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성동 마을에 거주권을 유지하려면 마을에 의무적으로 연 8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설명도 등장한다.

병무청 관계자 역시 2022년 10월 26일 AFP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맞다"라며 "단, 이 혜택을 받는 주민의 자격은 한국전쟁 이전 판문점 일대 거주민과 그 직계자손으로 한정되며, 1년에 8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주민의 자격이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대성동마을의 특수성과 그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관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4월 5일 게시한 기사에도 등장한다.

문체부 기사에 따르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거주지에 군사 통제가 있어 불편한 만큼 국방과 납세의 의무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병역 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에 시집온 며느리는 주민이 될 수 있지만, 딸의 경우 외부 남자와 결혼하면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