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lice officer holding an umbrella stands guard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on August 27, 2020. South Korea's parliament was shut down on August 27 and a group of lawmakers were in self-quarantine as the country recorded more than 400 new coronavirus infections. ( AFP / Jung Yeon-je)

2022년 국회의원 연봉, 2천만원 인상된다? 국회사무처 '지난해 연봉 1.4%에 해당하는 약 214만원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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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22년 연봉이 2천만원 인상된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2022년 국회의원 보수는 2021년 연봉 1.4%에 해당하는 214만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학 전문가는 AFP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2천만원 인상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문제의 게시글은 "한번에 500도 아니고 2천씩 올리는 경우가 있나요? 1년 연봉이 평균 1억 6천 수준이니 1억 7~8천 되나요 그기다 수당등등 국민 뼈 발라 먹는 소리가 들리네요~"라는 글귀와 함께 2022년 1월 2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문제의 주장이 공유된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2년 1월 4일 캡쳐. ( AFP)

이 게시글은 이미지 한 장과 함께 공유됐는데 해당 이미지에는 "국회의원 연봉이 2천만 원 인상된단다. 180석 건달들 뽑아주니 하는게 고작 자기 밥그릇 늘리기다. 근데말여! 이것도 개혁이라고 게거품 물놈들 맞제?"라는 글이 삽입돼 있다. 

유사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022년 1월 4일 AFP와 통화를 통해 2022년 국회의원의 보수는 정부가 2021년 12월 의결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와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회의원 총보수와 비교하면 약 21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국회의원 1인이 받은 총보수는 약 1억5281만원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되는데, 국회의원 연봉은 이 인상률을 적용해 오를 예정이다"라며 "1.4%에 해당하는 인상액은 [문제의 주장에 인용된] 2천만원보다 적은 액수다"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21년 12월 28일 공무원들의 2022년 보수가 1.4% 인상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2022년 1월 5일 AFP와 통화에서 국회의원 보수가 약 13%에 해당하는 2천만원이나 인상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회의원 연봉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원 보수는 일반적으로 행정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조정된다"라며 "올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을 2천만원가량 인상했을 가능성은 작고, 근래 몇 년간 [의원 보수가] 이 정도로 인상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연도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수당 총액은 2015년 1억 4737만원에서 2021년 1억 5281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이는 약 3.69%에 해당하는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