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presidential Blue House (C) is seen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in Seoul on March 10, 2017.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as fired on March 10 as a court upheld her impeachment over a corruption scandal that has paralysed the nation at a time of mounting tensions in East Asia. ( AFP / JUNG Yeon-Je)

청와대 상주 직원, 美 백악관보다 더 많다? 잘못된 수치에 기반한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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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상주하는 직원의 수가 미국 백악관의 직원 수를 앞지른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장이 인용한 두 행정기관의 직원 수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정치학 전문가에 따르면 청와대와 백악관의 조직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니다.

문제의 주장은 2021년 10월 19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문제의 주장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10월 26일 캡쳐. ( AFP)

게시글에 공유된 이미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식사 장면이 담긴 사진과 "청와대 상주직원....1700명. 백악관.....1300명"이라는 글귀가 삽입돼 있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로 구성돼 있는데, 이 세 기관의 정원은 2021년 10월 28일 기준 총 1,148명이다.

반면 미국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예산 심의 요청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인원은 2021년 기준 총 2,008명으로, 이 중 백악관 비서실(White House Office)의 직원 수는 총 560명이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함성득 교수는 2021년 10월 27일 AFP와 통화를 통해 청와대와 백악관은 각기 다른 직무 범위를 갖춘 조직을 운영함으로, 두 기관의 정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예를 들어 백악관은 행정부의 예산을 관리하는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대통령실의 직속 소속기관인데 한국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 아래에 편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이어 "결론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를 운영하는 미국의 백악관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과거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인원이 백악관의 인원보다 더 많다는 주장을 제기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백악관 비서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많지도 않다"라며 "각 국가별로 특성에 따라 비서실의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