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상주 직원, 美 백악관보다 더 많다? 잘못된 수치에 기반한 허위 주장

문제의 주장은 2021년 10월 19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Image

문제의 주장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10월 26일 캡쳐. ( AFP)

게시글에 공유된 이미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식사 장면이 담긴 사진과 "청와대 상주직원....1700명. 백악관.....1300명"이라는 글귀가 삽입돼 있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직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로 구성돼 있는데, 이 세 기관의 정원은 2021년 10월 28일 기준 총 1,148명이다.

반면 미국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예산 심의 요청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인원은 2021년 기준 총 2,008명으로, 이 중 백악관 비서실(White House Office)의 직원 수는 총 560명이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함성득 교수는 2021년 10월 27일 AFP와 통화를 통해 청와대와 백악관은 각기 다른 직무 범위를 갖춘 조직을 운영함으로, 두 기관의 정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예를 들어 백악관은 행정부의 예산을 관리하는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대통령실의 직속 소속기관인데 한국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 아래에 편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이어 "결론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를 운영하는 미국의 백악관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과거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인원이 백악관의 인원보다 더 많다는 주장을 제기한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백악관 비서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많지도 않다"라며 "각 국가별로 특성에 따라 비서실의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