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드먼턴시 '이동이나 승용차 사용에 어떠한 제약도 없어'

문제의 주장은 6월 11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다음은 게시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캐나다 알버타 에드먼턴, WEF '15분 도시' 정책 공식 시행. 이론적으로 15분 도시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5분짜리 도시는 개인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통제가 핵심입니다.

"2030년 이후 15분 도시 밖에서 카드결제 안됨, 통행료 자동징수, 년간 100회 이상 도시밖 여행금지 등."

글과 함께 게재된 영상에서 캐나다 매체인 CTV News 기자는 15분 도시 계획은 "모든 이동의 절반은 대중교통으로 하고 반경 15분 거리 이내에서 일상생활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모두가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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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에드먼턴시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안건은 지난 2020년 의결된 도시 계획을 토대로 만든 지역 정책과 15개 지역 계획이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여기).

15분 도시 계획은 예전부터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음모론자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공청회 전후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즈, 유튜브, 럼블, 틱톡 등에는 15분 도시가 실현되면 이동이 통제되고, 승용차 사용이 제한되며, 장거리 이동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등의 여러 주장들이 반복적으로 게재됐다.

유사한 주장이 국내에서도 페이스북, 엑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등 플랫폼에 공유됐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

에드먼턴시의 션 보흘(Sean Bohle) 선임 도시계획 담당자는 15분 도시의 개념은 짧은 통근 거리 내에서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며, 강제성이 따르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계획 단계에서 지침으로 삼을 만한 지표나 지향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15개 지역 계획에 보면 도시를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주로 "행정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한 지역에만 머물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없는다"라며 지역 이동에 어떠한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 제한 없음

보흘 선임은 2024년 5월 공청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2020년에 의결된 도시 계획에서 이미 개요가 나온 15개 지역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이브 링크).

구역을 나눌 때에는 향후 도심 지역은 다른 지역들과는 상이한 계획의 목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도심 쪽은 별개 지역으로 묶었다며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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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채택된 에드먼턴시 도시 계획 중 15구역 계획 부분. 2024년 6월 3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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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턴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15구역 계획 최종안 스크린샷. 2024년 6월 3일 캡처.

그는 지역 계획 측면에서 에드먼턴은 행정적으로 도시가 여러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는 뉴욕이나 몬트리올과 비교할 수 있겠다며  특정 지역 간 이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두 도시와 달리 에드먼턴에서는 각 자치구가 정부를 직접 선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드먼턴시의 도시 계획 관련 자료에서 '이동 통제'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알버타대학교의 산딥 아그라왈(Sandeep Agrawal) 도시 및 지역 계획학과 교수는 이동 통제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에 따라 "어느 정부도 사람들이 어디에 가고,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노는지 제한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승용차 사용 제한 없음

에트먼턴시가 정한 도시 계획 목표 중에는 대중교통 이용 비중 50 퍼센트 달성이 포함돼 있는데, 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 자차 이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공유했다.

보흘 선임은 "이 목표는 도시 전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며 우리는 개인의 선택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폭넓은 교통 옵션을 갖춘 아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아그라왈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교통 목표는 현재 사람들이 승용차를 덜 타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생겨날 새로운 교통 수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캐나다의 혹독한 추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그라왈 교수는 타당한 우려라며 난방시설을 갖춘 대중교통 정류장을 늘리고 효율적인 제설 계획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로서는 이것은 단지 개념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이번 달에 지역 정책과 15개 지역 계획이 에드먼턴 시의회에서 1차 및 2차 심의를 통과하면 절차상 에드먼턴 메트로폴리탄 리뷰 보드(Edmonton Metropolitan Review Board) 검토를 거친 후 시의회에서 3차 심의 및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보흘 선임은 이르면 올 가을에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