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2020년 8월 촬영된 것으로, 올해 호우 사태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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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월요일 2023/07/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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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Kyu-Seok, AFP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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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사진은 2023년 7월 15일 "산림 녹화 중국 태양광판넬 무단히 설치 장마에 무너져내리는 산사태. 문재인 눈있으면 봤라"라는 글귀와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훼손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습이 담긴 유사한 사진이 2023년 7월 16일 게재된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통령 하나 잘못뽑았더니 전국에 산사태 ㅋㅋㅋ"라는 글귀와 함께 공유되기도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에서 2021년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 누적 설비량이 이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사진들은 2020년 7월 전국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최소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온라인상에 공유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호우 사태를 비롯한 이상기후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아카이브 링크).
유사한 페이스북 게시글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2020년 보도
구글 역 이미지 검색을 통해 첫 번째 페이스북 게시글에 공유된 사진과 일치하는 사진이 뉴스1의 2020년 8월 11일 자 보도에 실린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사진에는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붕괴돼 있다. 2020.8.11"라는 설명이 붙었다.
다음은 첫 번째 페이스북 게시글에 공유된 사진(좌)과 뉴스1 보도에 실린 원본 사진(우)을 비교한 것이다.
제천시 대랑동 소재 태양광 발전 시설이 훼손된 모습은 뉴스1이 같은 현장에서 촬영된 다른 사진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해당 사진들은 여기, 여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 링크 여기, 여기, 여기).
한편 별도의 구글 역 이미지 검색을 통해 두 번째 페이스북 게시글에 공유된 사진 역시 연합뉴스의 2020년 8월 11일 자 기사에 실린 사진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카이브 링크).
원본 사진에는 "지난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라는 설명이 붙었다.
다음은 두 번째 페이스북 게시글에 공유된 사진(좌)과 연합뉴스 보도에 실린 원본 사진(우)을 비교한 것이다.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서도 해당 사진들 속 장소가 충북 제천 대랑동에 위치한 태양광 시설 인근에서 촬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산업부가 7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6시 기준 전국에서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지만, 이 중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가 보고된 바는 없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계통 탈락과 설비 일부 유실이 각각 5건, 2건이 발생했다 (아카이브 링크).
앞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토사유출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산지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아카이브 링크).
과거에도 훼손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2022년 호우 이후 촬영됐다는 주장과 함께 공유된 적이 있는데, AFP는 취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당시 AFP 취재에 자문한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가가 산사태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경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하익수 교수는 2022년 7월 12일 AFP와 통화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조건적으로 산사태와 연관시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수치 및 데이터는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카이브 링크).
한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보강대책이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공사를 허가해 산사태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카이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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