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officers stand guard during a rally by anti-Trump protesters near the US embassy in Seoul on May 25, 2018 ( AFP / Jung Yeon-je)

한국, 美·日 보다 공무원 수 많다? 허위 통계에 기반한 잘못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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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무원 수가 미국이나 일본 공무원 수를 앞지른다는 주장이 페이스북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장이 인용한 세 국가의 공무원 수는 각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기록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행정학 전문가에 따르면 상이한 행정제도를 갖춘 정부 간의 공무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니다. 

문제의 주장은 "전부쩝쩝이 니표로 만들려고 이러는건 아니지?"라는 글귀와 함께 2021년 8월 6일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문제의 주장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 스크린샷. 2021년 8월 10일 캡쳐.

게시글에 공유된 이미지에는 "미처 돌아가는 대한민국. 미국 인구: 3억2천만명, 공무원 80만명; 일본 인구 1억 2천만명, 공무원 30만명; 한국 인구: 5천 2백만명, 공무원 100만명. 이것도 부족해 늘리자는 소대가리"라는 글귀가 삽입돼 있다. 

동일한 주장이 페이스북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도 공유됐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약 210만 명이다. 

미국은 세계 2차대전 이래 약 200만 명 수준의 공무원 수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 미국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각 주(州)정부과 지방정부는 약 1,500만 명의 전임제 공무원과 약 470만 명의 시간제 공무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공무원 수가 약 30만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와 다르다. 

일본 인사원(人事院)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총 공무원 수는 2020년 1월 기준 약 330만 명이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정부 운영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한국

한국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 수는 2020년 기준 약 110만 명으로, 이 중 약 74만 명은 중앙정부 운영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37만 명은 지방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강인성 교수는 2021년 8월 17일 AFP와 통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공무원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거나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각 정부가 사용하는 공무원 운용 기준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야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각기 다른 행정 및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 간의 공무원 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Kyu-seok 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