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조선족에게 제공하는 4가지 특혜? 정책 오해에 기반한 사실 오도

입력 2022/05/18, 09:06

국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정부로부터 여러 종류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상에서 반복적으로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우선 입소, ATM 수수료 면제, 통신비 지원 등 네 가지의 지원 내용이 열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대다수의 지원 내용은 한국 국적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의 일원으로 분류되는 일부에게만 제공된다.